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7조(예산의 중복 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8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redundantly^r리던던틀리 request^r리퀘스트 or오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or^f포 a어 budget버짓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어 budget버짓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or오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2),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xceptions익셉션즈 are아 made메이드 in인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ases케이시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national내셔늘 policies,팔러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