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강제이행의 청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13 (Request for Compulsory Performance)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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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보부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경매 그 밖의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1. For^f포 secured시큐어드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claims클레임즈 with위^ð드 a어 surety's슈^r러티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uction,악션 or오 other어^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r오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to투 the^ð더 surety,슈^r러티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2.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

2. For^f포 claims클레임즈 with위^ð드 an앤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title:타이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3. For^f포 claims클레임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by바이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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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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