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3조(이행기한의 설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23 (Setting of Performance Due Dates)
①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한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1) The performance due date of a claim shall be specified as a fixed date.
②제1항의 경우에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where deemed advantageous for performance, the claim amount may be divided and performance due dates set,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provided in other statut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