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5조(이행기연장의 기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125 (Time Limit for Extension of Due Dates)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이행기 후에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할 수 있다.
(1) When entering into a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set the extended due date within five years (10 years in the case of Article 124 (1) 1) from the due date (the date of the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where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after the due date).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a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may be entered into again.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다시 하는 경우의 연장에 관한 이행기는 10년(제1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The extended due date where a special agreement for deferral of performance is entered into again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10 years (20 years in the case of Article 1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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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