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30 (Scope of Public-Interest Corporations)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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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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