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2(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제46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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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a어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a어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매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each이치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dium-term미디엄-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