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40-2 (Contents and Preparation Standards of Gender-Responsive Budget Statements)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1. An앤 overview오우^v버^v뷰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budget;버짓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2. Expected익스펙티드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effects,이^f펙츠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by바이 gender젠더 of어^v브 the^ð더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budget;버짓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 The^ð더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ormat,^f포맷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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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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