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71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Establishing Emergency Fiscal Management Plans)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60일(긴급재정관리인이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된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A어 draft드^r래^f프트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is이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ere웨어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irectly더^r렉틀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될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iscal^f피스클 crisis크^r라이시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the^ð더 same;세임

2. 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긴급재정관리인에게 긴급재정관리계획안 작성을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③ 법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이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소속 직원은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prepares프^r리페어즈 a어 draft드^r래^f프트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the^ð더 staff스태^f프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④ 법 제6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5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목표 및 기간

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goals고울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2. 법 제8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을 말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3. 공무원(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정원 감축 및 조직개편 방안

3. Plans플랜즈 for^f포 reducing^r러두싱 the^ð더 staffing스태^f핑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for^f포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4.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acts액츠 of어^v브 assuming어수밍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60조의8제2항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