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의2(재정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72-2 (Restrictions on Budgeting for Fiscal Investment Projects)

법 제60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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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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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new누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 billion빌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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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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