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예산의 재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Finance Act, Article 85 (Reallocation of Budget)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회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그 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재위임 받은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3.9.26>
(1) Where a public official delegated the affairs of acts of incurring expenditure under Article 29 (1) of the Local Accounting Act re-delegates those affair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an expenditure budget reallocation plan for each financial officer to whom the affairs have been re-delegated, within the allocated expenditure budget, and shall reallocate the expenditure budget accordingly.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hange the expenditure budget reallocation plan prepared under paragraph (1) when deemed necessary for budget execution.
③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재위임 받은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재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28>
(3) A financial officer to whom the act of incurring expenditure has been re-delegate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exceed the reallocated expenditure budget when performing the act of incurring expenditu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