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이 영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