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납부증명서)

법 제7조의6 본문에 따른 증명서(이하 "납부증명서"라 한다)는 발급일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