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Collection, etc.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Imposed Charge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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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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