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결산상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ccounting Act, Article 17 (Transfer of Surplus in Settlement of Accounts Before Settlement)
제1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16, the amounts in each subparagraph of the same Article may be transferred into the revenue of the relevant year even before the settlement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previous year, only where unavoidable owing to funding circumstances after the fiscal year has be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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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