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