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10조(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기관이 제출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lans플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cerned.컨선드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