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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 기본법 ›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 ›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지식재산 기본법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Intellectual Property Framework Act, Article 16 (Promotion of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식재산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조사ㆍ분석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related프r라퍼티-r릴레이티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2. 미래 지식재산의 발전 추세 및 관련 산업ㆍ시장에 대한 전망

2. Outlook아우틀룩 forf포 futuref퓨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ends트r렌즈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markets;마컷츠

3.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4. 연구자, 창작자 및 지식재산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4.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researchers,r리서처즈 creators,크r리에이터즈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nagers;매너저즈

5.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

5.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cts,액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6.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vitalizingv비탈리징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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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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