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23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점검 등 집행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rackdowns크^r랙다운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gainst어겐스트 acts액츠 infringing인^f프^r린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ㆍ수사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ㆍ제공,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nd앤드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