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shall섈 be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9.15>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처장이 된다. <신설 2026.9.15>

(4)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⑤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9.15>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newly눌리 commissioned커미션드 due두 to투 the^ð더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redecessor.프^r레더세서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9.15>

(6) Each이치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vene컨^v빈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erve서^v브 as애즈 chair,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9.15>

(7)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work.워크

⑧ 그 밖에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15>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