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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지식재산정책국)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1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Bureau)

① 지식재산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olicy팔러시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ystem;시스텀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ystem;시스텀

3. 「지식재산 기본법」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4. 발명 장려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encouraging엔커r리징 inventions;인v벤션즈

5. 직무발명 활성화의 촉진 및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5.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s,r라잇츠 and앤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of어v브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by바이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6. 지역의 발명진흥기반의 구축 관련 업무

6.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forf포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7. 지식재산 정보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ing유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대한변리사회 및 한국발명진흥회 등 국 소관 산하단체와 관련된 업무

8.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Bureau,뷰r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n코r리언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9. 지식재산의 사업화 지도 및 지원

9. Guidance가이든스 on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10. 지식재산인력 양성시책의 수립ㆍ시행

10.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personnel;퍼서넬

11.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의 관리와 변리사시험의 시행

1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ttorneys어터니즈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12.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국내외 동향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2.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13.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ntion인v벤션 education;에저케이션

14. 표준특허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n안 standard스탠더드 patents;패턴츠

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제도의 운영

15.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concerning컨서닝 layout-designs레이아웃-디자인즈 of어v브 semiconductor세미컨덕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circuits;서컷츠

16.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16.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17. 그 밖에 지식재산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1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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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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