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전기통신심사국)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18 (Electrical and Telecommunications Examination Bureau)

① 전기통신심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1)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ureau뷰^r로 shall섈 have해^v브 one원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기ㆍ통신기술(전기, 컴퓨터, 통신, 전자상거래 및 방송미디어) 분야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1.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models마들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electrical일렉트^r리클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omputers,컴퓨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and앤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2. 소관 심사 분야 관련 동향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ields^f필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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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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