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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5 (Fixed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①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Rulesr룰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어 separate세퍼r레잇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under언더 Annexed애넥스트 Table테이블 1.

②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6.6.30>

(2)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by바이 rankr랭크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64,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IVr로우먼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one-third원-θ써드 of어v브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지식재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12.30>

(3) Among어멍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wo투 persons퍼슨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gital디저틀 publicity퍼블리서티 (one원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Vv비 and앤드 one원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I)v바이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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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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