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한시정원)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ts Affiliated Agencies, Article 39 (Temporary Fixed Number)
① 상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개정 2025.12.30, 2026.6.30>
(1) To strengthen trademark examination, a temporary fixed number under Annexed Table 4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until February 29, 2028 pursuant to Article 25 (1)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Fixed Number of Personnel of Administrative Agencies.
②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29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식재산처에 둔다. <신설 2026.6.30>
(2) To strengthen investigations of infringements of trade secrets, a temporary fixed number under Annexed Table 4 shall be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until June 29, 2028 pursuant to Article 25 (1) of the General Rules on the Organization and Fixed Number of Personnel of Administrative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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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