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19-2 (Designation of Overall Project Managers, etc.)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역개발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3 as애즈 an앤 overall오우^v버^r롤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An앤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특화전략 수립 및 장기 지역발전계획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1.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gional^r리저늘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and앤드 reviewing^r리^v뷰잉 long-term롱-텀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2.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와 관련된 업무

2.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3. 지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포함된 재원조달계획 및 세부투자계획의 검토

3.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funding^f펀딩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4. 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5. 개별 지역개발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5. Process프^r라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plans플랜즈 among어멍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용지조성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성 분석

6. Business비즈니스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7.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for^f포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and;랜드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8.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overall오우^v버^r롤 project프^r라젝트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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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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