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42 (Regional Development Coordination Committee)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둔다.

(1)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②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그 구역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those^ð도우즈 zones;존즈

2.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 다른 계획 및 사업 간 유사ㆍ중복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view^r리^v뷰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similarity시멀레^r러티 and앤드 overlap오우^v벌랩 between비트윈 other어^ð더 plans플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3.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 요청 대상ㆍ금액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tate스테잇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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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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