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지정취소 등)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5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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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permission,퍼미션 or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as워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content;칸텐트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store^r리스토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4);

4.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역개발 관련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used유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6);

5.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r오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ed;함드

6. 위법한 지역개발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6.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n앤 unlawful언로^f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a어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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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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