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Local Agricultural Products and Activation of Direct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Article 16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4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ppendix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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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