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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2 (Reports on Issuance, etc.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2.19>

(1) When웬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ssuance이슈언스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발행 신고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issuance:이슈언스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

(a)어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및 직전 반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실적

(b)비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ssuing이슈잉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ssuing이슈잉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half-year;해f프-이어

2. 변경 신고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체인지

가. 지역사랑상품권 견본(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a)어 A어 sample샘플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서티f피컷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changing체인징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on안 existing이그지스팅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변경 계획

(b)비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폐지 신고서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폐지하려는 날 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When웬 a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is이즈 to투 be비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변경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내용의 범위ㆍ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hange,체인지 or오 discontinuation디스컨티뉴에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love러v브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cope,스코우프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fics스피시f픽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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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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