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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6 (Investigation of Viol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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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an앤 office오f피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and앤드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erchant머천트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However,하우에v버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aking메이킹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wing오우잉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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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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