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반행위의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vitalizing the Use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rticle 6 (Investigation of Violation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자료 제출 명령을 할 때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기한ㆍ방법 및 내용 등을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서면으로 각각 통지해야 한다.
(1) When ordering a report or the submission of materials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sales agent and the affiliated merchant, respectively, in writing of the deadline, method, and content of the report or submission.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검사 시작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을 수 있다.
(2) When intending to have a public official under the head's authority enter an office and conduct an inspection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notify the sales agent and the affiliated merchant concerned of the subject and reason for the inspection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start of the inspection. However, notice may be omitted in urgent cases or where prior notice is recognized as making it impossibl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owing to destruction of evidenc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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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