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자금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이하 "위기지역기업"이라 한다)이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ㆍ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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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 및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6.6.2>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lend렌드 and앤드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to투 crisis크^r라이시스 area에^r리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국가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위기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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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s,에^r리어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paying페이잉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risis크^r라이시스 special스페실 response^r리스판스 areas,에^r리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⑤ 그 밖의 자금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