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빈 점포의 활용 촉진)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30-2 (Promoting Use of Vacant Stor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non-profit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etc. in using vacant stores in revitalization zones (meaning stores meet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as any of the following places:
1.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1. Places for education and cultural programs or events for merchants and local residents;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 Places for customer guidance facilities, convenience facilities, or joint work;
3.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3. Startup incubation places for fostering young merchants;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4. Places for other u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or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When non-profit corpor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etc. use vacant stores for the purpose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within the budget, costs necessary for repair and lease of the facili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