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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Act on Coexistenc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4. 지역상권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existence코우이그지스튼스 and앤드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mmercial커머실 districts.디스트r릭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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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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