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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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