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Newspapers, Article 6 (Formulation of the Development Support Plan for Regional Newspapers)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1)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their^ð데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as애즈 a어 newspaper누즈페이퍼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Newspaper누즈페이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신문의 언론의 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1.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the^ð더 press프^r레스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의 기본방향

2.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3.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and앤드 annual애뉴얼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and앤드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upport서포트 plan플랜 for^f포 regional^r리저늘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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