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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0 (Scope of Accessory Obligations)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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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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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과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rf포 a어 monetary마너테r리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ethod메θ써드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debtor;데터

3.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금액

3. Other어ð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forf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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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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