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0조(종속채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0 (Scope of Accessory Obligations)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Accessory oblig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4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주채무의 이행기한이 된 후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때까지의 이자액. 이 경우의 이자율은 주채무의 약정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한다.
1. In the case of a credit guarantee for a monetary obligation under Article 2 5 (a) of the Act: The amount of interest from the due date of the principal obligation until the foundation performs the guarantee obligation. In such cases, the interest rate shall be the interest rate applicable during the agreed period of the principal obligation;
2.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의 경우: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이자액과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
2. In the case of a credit guarantee for a monetary obligation under Article 2 5 (b) and (c) of the Act: The amount of interest prescribed in the business method statement and other amounts to be borne by the debtor;
3. 그 밖에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단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금액
3. Other amounts of expenses incurred by the creditor for collection of the claim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foundation recogn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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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