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4-2 (Criteria for Individually Agreed Counter-Guarantees)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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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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