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5-2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2))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 (3))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5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 1, 4, 6, 7, 9,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unter-guarantee카운터-게^r런티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creditors크^r레디터즈 of어^v브 those^ð도우즈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le세일 of어^v브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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