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15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Officers, etc.)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재단을 최초로 설립할 때에는 발기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However,하우에^v버 upon어판 the^ð디 initial이니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omoters.프^r러모우터즈

② 감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7.7.26>

(2) The^ð디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7.7.26>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irectors더^r렉터즈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1. One원 employee엠플로이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staff;스태^f프

2.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소속 직원 1명

2. One원 employee엠플로이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staff.스태^f프

④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속 재단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디 officer오^f퍼서 belongs;빌롱즈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3. Where웨어 the^ð디 officer오^f퍼서 was워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come비컴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디 officer오^f퍼서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⑤ 임원의 임기와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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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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