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o request submission of data under Article 15 (1) and (2) of the Act shall be delegated to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Metropolitan City,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Do Governor and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Do Governor").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결과 법 제7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Where the Mayor/Do Governor discovers a violation of Article 7 (1) of the Act as a result of a request to submit data under Article 15 (1) and (2) of the Act,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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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