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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aining and Support of Regional Physicians, Article 13 (Delegation of Authority)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 권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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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결과 법 제7조제1항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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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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