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4 (Design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art Innovation Zones)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1. An앤 urban얼븐 small스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cluster클러스터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Urban얼븐 Small스몰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 A어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venture^v벤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start-up스타트-업 cluster클러스터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3.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4. A어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

5. A어 shopping샤핑 street스트^r릿 under언더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6.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마킷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street,스트^r릿 or오 commercial커머실 district디스트^r릭트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and앤드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업종, 밀집된 기업의 수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7.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공업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생산관리지역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c)시 or오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b)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b)비 A어 regionally^r리저널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Regulation-Free^r레귤레이션-^f프^r리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and앤드 Regionally^r리저널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이하 "스마트혁신지구"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중소기업의 집적과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1.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nd앤드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enhancement엔핸스먼트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스마트혁신지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2.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3. 관할 시ㆍ도의 도시개발과 산업발전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3. The^ð더 potential퍼텐실 for^f포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rough^θ쓰^r루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1. 스마트혁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The^ð더 name,네임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존

2. 지원 또는 관리 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mart스마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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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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