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28 (Report on Special SME Support Zones)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Pursuant to Article 24 (5) of the Act,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a special SME support zone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every year from the date of designation of the special SME support zone, a report including the following:
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지역 경제 여건 변화 분석
1. Analysis of changes in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matters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4 (3);
2. 제26조 각 호의 지원 실적 및 효과
2. Performance and effects of support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6;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실적 및 효과
3. Performance and effects of support by the local governmen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 SME support zone;
4.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지원의 실적 및 효과
4. Performance and effects of other support carried out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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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