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 (Formulation of Plan for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에 포함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matters매터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6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2)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collaborative컬래버^r레이티^v브 technology텍날러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funds^f펀즈 for^f포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지역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otivation모우터^v베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시ㆍ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ME스미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잇 into인투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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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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