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0 (Building and Operation of Crisis Response System for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는 양호, 주의 및 심각의 3단계로 구분한다.

(1)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warning워닝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ree^θ쓰^r리 stages:스테이지즈 good,굿 caution,카션 and앤드 serious.시^r리어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warning워닝 stage스테이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기대응체계 구축 대상 지역 내 일정 기간 동안의 다음 각 목의 변화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anges체인지즈 during두^r링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building빌딩 a어 crisis크^r라이시스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가. 지역중소기업 종사자 수와 종사자 소득 수준의 변화

(a)어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income인컴 levels;레^v블즈

나. 지역중소기업 매출액의 변화

(b)비 Changes체인지즈 in인 sales세일즈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다. 지역중소기업의 휴업ㆍ폐업 현황 등 사업장 수의 변화

(c)시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재난, 전염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상황의 발생

2.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disasters,디재스터즈 epidemics,에퍼데믹스 and앤드 natural내처^r럴 calamities;컬래머티즈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3. Changes체인지즈 in인 major메이저 economic에커나믹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③ 법 제26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6 (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2.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규제ㆍ애로사항의 발굴 및 해소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faced^f페이스트 by바이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정부 보증ㆍ융자 등 자금 조달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such서치 as애즈 Government거^v버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4. 지역중소기업의 국내 판로와 수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4. Consulting컨설팅 support서포트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경영 혁신 또는 업종 전환에 관한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or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기징후 단계 구분과 위기징후 기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crisis크^r라이시스 warning워닝 stages스테이지즈 and앤드 judging저징 crisis크^r라이시스 warning워닝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