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7 (Subjects of Fact-Finding Survey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역중소기업의 영업 등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2.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현황과 그 수급 현황

2. The^ð더 workforce워크^f포스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its잇츠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3. 지역중소기업의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현황

3.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지역중소기업 관련 국제동향

4.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5.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등"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③ 실태조사등은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3)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on-site안-사잇 surveys,서^v베이즈 literature리터^r러처 surveys,서^v베이즈 or오 questionnaire퀘스처네어 surveys.서^v베이즈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urpose,퍼퍼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content.칸텐트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r오 commission커미션 surveys서^v베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n안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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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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