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듣기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금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