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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2.3.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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