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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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