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0.11.26]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