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