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1.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